[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주요 도시 곳곳에서는 이미 무인 로보택시가 도심을 누비고, 운전대가 사라진 셔틀버스가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제도와 인프라, 산업 생태계의 한계로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율주행차 선도국’을 내세운 정책과 달리 현장은 정체 상태다.

◆ 美는 상용화 본궤도…우버·테슬라·웨이모, 로보택시 시장 선점 경쟁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시범 단계를 넘어 이미 상용화 궤도에 진입한 상태다. 우버, 테슬라, 웨이모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로보택시 주도권 확보 경쟁에 본격 나선 모습이다.

우버는 지난 17일(미국 현지시간) 전기차 제조사 루시드(Lucid),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누로(Nuro)와 함께 2026년부터 6년간 2만 대의 로보택시를 도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우버는 루시드에 3억 달러(한화로 약 4200억원)를 직접 투자하고, 루시드는 SUV 모델 ‘그래비티’를 공급한다.

누로는 해당 차량에 레벨4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게 된다. 레벨 4 자율주행은 도심 특정 구역,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모든 주행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다. 이미 프로토타입 차량은 라스베이거스 테스트 트랙에서 자율주행을 진행 중이며, 내년 말 미국 주요 도시 중 한 곳에서 첫 상용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0년 자율주행 부문 철수 이후 재진입을 선언한 우버의 전략적 복귀로 해석된다. 우버는 이후 오로라, 폭스바겐 등 여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로보택시 생태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폭스바겐과 손잡고 연내 로스앤젤레스(LA)에서 상용화할 ID.Buzz 밴 기반 로보택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테슬라도 지난 6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모델Y 기반의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약 10여 대의 차량에 최신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시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내년 하반기에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에 관한 소식을 기다린다는 한 이용자의 글에 답글로 "로보택시를 오스틴에서 더 넓은 서비스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는 2009년부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온 선도 기업으로, 현재까지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약 1500대의 로보택시를 운영 중이다. 웨이모는 2026년까지 2000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 2027년 레벨4 상용화 가능할까?...규제에 막힌 자율주행 택시

이와 달리 한국은 아직 자율주행 택시의 상용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운행 범위, 보험, 사고 책임, 통신 인프라 등 기본 제도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2020년 제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르면, 유상운송 허가, 안전기준 예외, 도로시설 설치 특례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모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에 한해 적용된다. 즉, 자율주행 셔틀이나 택시 등 유료 운송수단은 정부가 지정한 제한 구역에서만 일부 서비스가 가능하며, 전국 단위의 상용 서비스는 법적으로 봉쇄돼 있는 셈이다.

이마저도 쉽지 않다.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신청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현재까지 지정된 지구는 서울 상암, 세종, 판교 등 전국 40여곳에 불과하며, 지방 중소도시나 실제 교통수요가 높은 지역으로의 확산은 더딘 상태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인 곳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 심야 시간대에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행 중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제한된 시간과 구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차량에는 안전요원이 동승하는 조건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규제에 갇혀 있으면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때 한국은 그저 해외 기업의 기술을 수입해 사용하는 나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기술은 준비돼 있는데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