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與野,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이재명 대통령 보은인사·정치 편향성 둘러싼 공방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7.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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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필요성이 있단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이 보은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정치 편향성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헌법재판소 소장 인청특위 인사청문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4·19 민주화운동의 이념·성격 등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란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며 "헌법 전문이 가진 정신은 그 이하의 모든 헌법 규정의 해석의 배경이 될 수밖에 없다. 전문 자체가 갖는 규범력이 약할 수 있지만 (헌법 전문 수록) 자체가 갖는 헌법 제정권자의 의사가 문자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는 일부 언론·단체 등에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하느냔 정춘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금 더 제한될 필요가 있단 생각도 들지만 여전히 표현의 자유란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계속 설득하고 토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에 대한 제재는 조금 더 미루는 것이 헌법에 더 부함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후보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 증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몇 명으로 늘릴지, 늘리는 시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2007년 말부터 14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대법관을 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30명으로 증원할 경우 이 대통령이 16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대법원은 정치화의 길로 갈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심급 제도를 재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라며 "(1심 법원을 우선 확대한 이후에)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했다. 또 "대법관 수도 이런 식의 논의를 거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제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을 때 (상고제도개선) 위원회에서는 4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대법관 증원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3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지난달 초 새정부 출범 직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려다 현재 보류한 상태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 중단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이 일종의 보은 인사란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시절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을 지내던 2020년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면 자판기와 같이 이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심판을 할 것이란 의구심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상고심 이전에도 이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냐'는 물음에는 "개인적 인연이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에 몸담았단 점을 들어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특정 학회 출신이 헌법재판소에 많아 편향성 우려가 있을 수 있단 취지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관련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기우가 되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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