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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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조정 문제가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위해선 연합훈련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미국측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해온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회의(NSC)를 다음 주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8월 중순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가 거론될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29일 열린 차관급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아울러 국방부와 통일부의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 "(이재명정부는) 원팀이다. 통일부 따로 있고 국방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번 한미 관세 협상도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일부와 국방부는 각 부서의 존재 이유가 다 다르니. 그거를 이제 잘 조정해내는 것이 NSC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은 양국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진행되는 사안으로, 현재까지 변경된 내용은 없다”고 입장을 밝혀 왔다. 한미연합사령부도 현재 한국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훈련 조정 또는 연기 제안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 측 또한 훈련 연기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이미 미 본토에서 증원 병력의 파견 등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미 국방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이나 한미 양국 내 정치 상황에 따라 훈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나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 중에는 이러한 훈련이 부적절하고 도발적일 수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이 훈련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그 해 8월에 예정됐던 프리덤가디언, 키리졸브, 독수리 등 주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들이 중단됐다. 이와 함께 대규모 실기동훈련(FTX)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CTX) 위주의 훈련이나 소규모 훈련만 일부 실시됐다.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정찰기 RC-12X 가드레일이 이륙하고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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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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