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반값 인하 촉구

박용선 경북도의원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기요금이 산업을 죽이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반값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의원은 입장문에서 "지금 포항의 제철소 용광로가 차갑게 식고 있다. 중국, 일본의 저가 철강재뿐만 아니라 높은 산업전기료가 철강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고관세(철강산업 50%)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보다 비싼 상황에서 어떻게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철강기업뿐 아니라 국내 제조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2년 사이 2배 가까이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과 같은 전력생산지가 모두 지방에 있음에도 정작 전력생산지에 따른 전기료 등 혜택은 전무하고 오히려 수도권만 그 혜택을 누리는 구조"라며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최소 절반 수준 인하 △전기요금 결정권의 시·도지사에 이양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지역 차등 요금제와 특화단지 지정 즉시 실행 △전력 생산지에 대한 재정·세제·인프라 우선권 보장 △철강산업 지원특별법의 제정 등을 촉구했다.

박용선 의원./사진제공=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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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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