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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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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신 것처럼 내일(4일) 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장관님께서는 노란봉투법은 "진짜 성장법"이라고 강조하신 바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의미를 좀 짚어주실까요?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의 핵심은 친노동이 반기업이 되었던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고 친노동도 친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 노조가 교섭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섭 촉진법이고 또 OECD도 우리나라의 저성장의 근원으로 양극화 문제를 꼽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잘 작동이 되어서 원·하청 간에 격차가 해소된다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경영계에서는 원청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또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거든요?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기업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요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도요타가 2009년, 2010년 대량 리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000만 대 이상 리콜되는 그룹 차원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수많은 하청업체들의 조립, 완성차 단계에서 완성이 되는. 하청업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원청의 최종 생산품에도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333 이익 공유제라고 해서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도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하청 기업이 좋아진다면 결국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도 투자 매력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유럽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먼저 유럽상의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는지 빠른 시간 내에 토론하고 싶습니다. 다만 한-EU FTA를 체결할 때 지속 가능한 장에서 EU는 우리나라에게 ILO 비준화할 것을 지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ILO는 노란봉투법, 즉 실질적 지배력 있는 자와 교섭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EU FTA 체결할 때 입장하고 이 EU 사이에서 입장 차이가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한번 듣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장관께서는 산업 현장도 많이 다니시는데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방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니시면서 좀 특히 많이 느끼셨던 점이 있을까요?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우리나라가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되는데요. 반복되는 산업재해가 왜 계속되는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시에 점검한다는 것이 적발해서 처벌한다기보다 불시에 가서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 특히 노사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같이 처방을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가는 걸 예고했는데 지난주는 수요일에 갔습니다, 중복이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갔습니다. 정말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을 봤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어떤 커뮤니티에 있는 댓글을 봤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20분 쉬게 하는 게 있었다'는 한 노동자의 글을 봤습니다, 기적입니다. 온열질환 10분을 쉴 수 있게 하면 돌아가실 분이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앵커]

SPC 간담회를 보더라도 야근을 줄이면 노동자의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노동자들은 급여 때문이라도 야근을 받아들이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건데 그런 좀 모순적인 사안에 대한 대안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실까요.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대통령께서 SPC의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그 근원에는 장시간 저임금 심야 노동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동종 다른 제빵회사와 다르게 SPC는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심야노동, 야간노동 그다음에 시간 외 노동으로 전체 임금을 벌충해야 되는 구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SPC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동종 업체보다 낮은 기본급 구조, 임금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줄이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죽음에 너무 가까이 있다고 걱정하십니다. 대단히 높은 자살율, 교통사고 사망율, 산재 사망률이 10대 경제 강국, 문화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근절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24시간 걱정하시는데요.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십니까?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일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재 사망률을 멈춰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피서권이 기본권이 되는 세상. 기후위기 속에서 온열질환자,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올라가는 재해율을 꺾어야 되고 우하향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 하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기실 계획이신가요?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SPC 사례에서도 재해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원인이 아니라 장시간 심야노동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러한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않고 또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될 객체가 아니라 산재를 예방해야 될 주체로서 대우하고 그들 스스로 현장에서부터 위험을 발견하고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재해를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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