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선고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 시작됩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한 다음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 보충 의견이 있을 경우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해당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눠지면서 문 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은 뒤 다른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이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에서도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겁니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 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결론이 도출되면 미리 준비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합니다.

선고에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쪽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 : 정경윤, 영상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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