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주한미군 중요성 설명하되, 안 되면 일회성 차출만…양안 갈등시 日 거쳐 대만 가도록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서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2%에서 5%로 늘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국의 만성적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고율관세에 이어 '안보 청구서'를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달러(약 5경원)를 돌파한 상태다. 거래주의적 동맹관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해 주한미군 방위비와 국방예산의 대폭적 인상을 압박할지 우려된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와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보고 관련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 현대화란 대북 억제력에 초점을 맞췄던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전략적 부상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가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그리고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 '안보 청구서'에서 국방비·방위비 인상 압박 문제는 한국이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지만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할 확대 등이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미국 측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에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인상하라는 요구는 국방비 외에 방위 산업 육성, 국가 연구개발(R&D), 보훈 예산 등을 묶어 범안보 비용 투자로 인정받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일정 부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행진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는 사안의 중대성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은 현재 육군 약 2만명, 공군 8000명, 해군·해병대 500명 등으로 구성됐다.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질 경우 순환 배치 중인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의 '스트라이커 여단'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여단은 4500~5000명과 장갑차 300여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인계철선 역할이 핵심인데, 숫자가 줄어들 경우 북한의 전면적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인계철선이란 적이 건드리면 자동으로 폭발하는 철선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상직적으로 뜻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주한미군 감축과 전략적 유연성은 트럼프 시대 미국의 대전략 변화를 고려할 때 현실화될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의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대만 유사시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해 한미동맹의 한반도 중심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에 대해서는 한국의 핵무장 여론 자극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주한미군의 숫자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감축으로 인한 전력 감소를 보강하는 등 한국군의 자강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대만 유사시 일회성 역외 차출은 허용하되 한반도가 발진기지로 반복 사용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전쟁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군 전력을 대만해협으로 투입하려면 일본 오키나와로 우선 차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오산·군산기지에서 미군 전투기가 대만해협과 한반도를 오갈 경우 중국군의 공격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대만 거리는 약 1600㎞인 반면 오키나와와 대만 거리는 약 730㎞에 불과해 미국 측을 설득하기에도 좋다는 제안이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감축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장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부채와 이로 인한 이자 비용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관세 정책, 안보 청구서 등을 내놓는 것은 그동안 미국의 만성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나름 일관된 메시지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