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면서 시장에 충격이 일었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논란이 일자 정청래 신임 대표가 빠른 대책 마련을 시사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청래 대표는 일단 공개 발언 금지령부터 내렸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에 당 내까지 논란이 일자 자제를 당부한 겁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 걸 언급한 겁니다.
발표 하루 만에 코스피가 3.88% 폭락했고 국회 전자청원은 오늘 오전 12만 명 넘게 반대했습니다.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검토를 언급하자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소영 의원 등은 다시 기준 완화를 촉구하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비공개 토론을 통한 빠른 입장 정리를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조세 정상화를 앞세운 정책이 대주주 기준 강화라는 정반대 결과로 이어지며 혼란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앞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천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정청래 대표가 빠른 입장 정리를 강조하면서 당정 차원에서 재검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30억원 안팎으로 절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시장에 대한 메시지에 무게를 두고 일단 의견 듣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 박선권 / 영상편집: 이종진>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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