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거부 시 강제력 동원하는 '윤석열 체포법', 국힘도 동참할 거라 믿어"

"김계리의 CCTV 공개 요구는 자기 정치…윤석열이 동의하면 바로 공개"

"김건희, 지금도 증거 인멸 작업 중…빨리 구속해야"

"조국 부부 함께 구속시킨 윤석열, 자업자득"

"조국 가족, 윤석열 검찰총장 반대·검찰개혁 주장으로 정치검찰에 집단 린치 당해"

"산재는 인명 경시 풍조로 발생…가중 처벌·징벌적 손해 배상 등 강한 제재 필요"

"노란봉투법 시급 과제는 '교섭 창구 단일화', 6개월 유예 동안 정교한 시스템 만들 것"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권 말살 정책"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8월 08일 (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혜원 / 기자

▶정영진

이분이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시고요. 물론 우리가 매일같이 뭐 윤석열, 김건희 구속 얘기 또 구치소에서 끌어내냐 못 하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누구를 끌어내는가 이것도 뭐 중요한 얘기지만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는 어찌 보면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재해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이슈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득구

예 안녕하세요. 강득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

반갑습니다. 물론 이따가 노란봉투법 얘기도 좀 여쭤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또 이슈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몇 개만 짧게 좀 여쭤보고 넘어가볼까 합니다.

일단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좀 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강히 지금 본인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끌어내는 윤석열 체포법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 민형배 의원이 지금 발의를 했습니까?

▶신혜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주장을 했던 게 우리가 진술을 거부하는데 교정 당국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 자해를 한다든지 시설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끌어내겠다는 거야 니네 우리가 너네 고발할 거야라고 나오니까 이제 민형배 의원이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교도관이 이러이러한 전제조건 없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강득구

말씀하신 대로 구속된 피의자임에도 집행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법률적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 윤석열법이라고 해서 구속된 피의자는 당연히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거죠.

속칭 윤석열 체포법이라고 하죠.

▶정영진

그래서 그런 거는 실제로 이게 추진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에요.

아니면 이게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까?

▶강득구

법을 만들 때 메시지용이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이거는 상징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꼭 필요해서 이 부분은 상징적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법을 발의한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꽤 있을 수는 있겠군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발의한 거니까

▶강득구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미비점을 통해서 법의 보완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국힘도 함께 해 주리라 믿습니다.

▶신혜원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법의 취지는 어쨌든 피의자의 인권도 어느 정도는 뭐 구치소 내에서의 극단적으로 가혹행위나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안이 아니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규정해 놓은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강득구

저는 김계리 변호사가 이 법 이번에 집행 과정을 CCTV나 아니면 바디캠으로 찍은 거를 공개하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본인이 동의한다라는 전제하에서 OK 하자라는 입장인데 우리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을 설득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정영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그거 동의는 참 안 할 것 같은 느낌은 얼핏 있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창피할 거 아니에요

▶신혜원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의 허가 없이 내가 이거 정보 공개 청구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영진

그렇긴 하겠네요.

▶신혜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을 텐데 어제 이제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지금 막 검찰이 인권 탄압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공개적으로 먼저 한 것도 그렇고 CCTV 깔 테면 까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뜻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강득구

저는 약간 좀 입장을 달리하는데요. 김계리 변호사가 자기 정치

▶신혜원

자기 장사예요 이거?

▶강득구

그리고 자기를 파는 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야말로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건 다 이거 수치스러운 건데 아무리 예를 들면 윤석열 씨가 이제 대통령직을 떠나고 독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데 그렇게 하겠나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계리 변호사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영진

개인 플레이 하고 있다. 자기 장사하고 있는 거라 이건 아마 윤석열 본인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시고

▶강득구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씨 동의를 받으면 오케이 바로 하자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정영진

네 지금 윤석열 피의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는 아마 구속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구속이 되면 이제 부부 동시 구속이란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이란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 사법 정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일 수는 있겠죠.

민주당에서는 혹은 우리 의원님께서는 두 사람의 이제 동시에 구속되는 게 훨씬 우리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죠?

▶강득구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씨는 지금 내란죄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부인되는 김건희 씨는 16가지입니다. 정치자금법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잖아요.

당연히 구속돼야 되잖아요. 두 번째 김건희 씨 정치자금법 포함해서 16가지가 다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돼야 된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김건희 씨가 그저께 특검에 갔는데 대부분 다 부인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마 증거 인멸을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구속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정영진

증거인멸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건 현재 진행형이다.

▶강득구

그럼요 예. 지금도 누구와 어떻게 통화를 통해서 그리고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증거 인멸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아 이건 어떻게 대응 논리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하루 빨리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처음 대선 때. 이번 말고요. 윤석열 후보에게 조국 부부를 그렇게 동시에 구속하려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했다고 하고 그 홍준표 발언 관련해서 대통령 비판을 많이 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업자득입니다.

▶정영진

네네 본인의 그때 당시 행동이 다시 부메랑 돼서 본인에게 이제 돌아온 것일 뿐이다.

혹시 뭐 여러 혐의들이 지금 사실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기도 하고 다 정리는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많은 행위들 말고도 또 제보 들어온 것도 아마 많이 당 차원에서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 생각하실 때 가장 김건희 씨의 여러 혐의들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겁니까?

▶강득구

아 저는 16가지 중에서 제가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도 있지만 저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된 부분들

▶정영진

그게 가장 심각하다?

▶강득구

이 부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도중에 순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거 이거는 그 어떤 거로도 용서가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영진

네 그 과정에서 무슨 지휘관을 어떻게 보호해 주려고 막 했던 그런 여러 잘못된 행동들

▶강득구

특정 인연이 작동을 해서 특정 룰을 보호해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대한민국의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중에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어.

이것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것 이게 보수 정권이, 보수 세력의 대통령이 막았어. 이거는 용납이 되나요?

저는 뭐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는 당장 구속해야 된다.

그리고 16가지 죄를 하나하나 다 밝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영진

그렇죠. 물론 이제 다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의원님께서는 그 채해병 사건 그것만큼은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신혜원

계속해서 당시에 대통령실이 부인했던 예를 들면 이종섭 장관을 도피 출국시켰다든지 그런 거 관련된 수사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정영진

근데 이게 정말 16개 혐의 혹은 뭐 김건희 특검 말고 또 채해병 특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종호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강득구

채해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이게 다 명태균 관련된 부분도 있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 정점에 누가 있다? 김건희가 있다. 그리고 김건희 옆에 누가 있다?

▶정영진

윤석열이 있고

▶강득구

그리고 그 갖고 있는 권력들을 다 사유화하고 농단하고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이익을 지키는 사람들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그야말로 부부 권력 카르텔이었다.

▶정영진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위에서 이렇게 잘 내려다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잘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수사팀의 역량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다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어 갖고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이종호가 한 사건에만 연결돼 있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아니면 김예성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 사건에 연루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생각도 좀 들고요.

▶강득구

그런데 우리 조은석 특검 포함해서 특검팀들이 퍼즐들을 거의 다 맞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름대로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나온 것만 잘 퍼즐들을 하나하나 꿰맞춰도 실체의 90% 이상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윤석열을 불러서 그거를 김건희를 불러서 그거를 이종호를 불러서 그거를 그냥 김예성 빨리 베트남에서 오게 해서 이렇게만 되면 저는 이 퍼즐은 다 나온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두려워서 지금 윤석열은 끝까지 안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영진

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관련해서는 이 정도 여쭤보고 그다음에 지금 하나 이슈가 또 되고 있는 게 특사 문제 좀 있잖아요.

8.15 특사. 여기에 아마 의원님은 조국 전 대표는 사면이 돼야 된다라고 아마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는 얘기죠?

▶강득구

저는 그렇게 제 입장을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신혜원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조국을 사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는데

▶강득구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국 대표도 그렇고 조국 가족도 예를 들면 본인이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서 죄를 받고 있죠.

그러나 그 죄에 비해서 조국 가족이 받은 형벌이 너무

▶정영진

지나치다

▶강득구

과도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인이 4년 또 지금 조국 대표가 2년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따님 되는 조 모 씨는 그야말로 고졸 학력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도륙질을 당했잖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정치 검찰로부터 집단 린치를 받지 않았을 거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입니다.

이제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검찰 개혁, 민생 회복 그리고 일상 회복인데 그런 의미에서 조국 사면은 어떻게 보면 일상 회복 그리고 또 민주주의 회복 이런 하나의 상징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받아야 될 형벌들은 이미 가족들과 함께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저는 조국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게 강득구의 생각이다 이래갖고 폐북에다가 또 제가 언론인들과 얘기하면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신혜원

근데 누가 그렇게 욕을 막 했어요?

▶강득구

아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같이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조국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말도 안 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다양성들 속에서 마지막 판단은 사면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하는 거죠.

▶신혜원

이제 사실 그 욕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일부는 민주당 지지층 분들도 욕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강득구

그런 부분도 저는 이해합니다.

▶신혜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봐도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는데 조국 전 대표 관련 사면 논의는 언급은 전혀 전무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인 거죠?

▶강득구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집권 여당과 함께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신혜원

왜요? 송언석 원내대표 문자

▶강득구

그거는 이제 야당 의원 입장에서 보통 예를 들면 특별 사면을 할 때는 야당 의견도 듣고 또 여당 의견도 내부적으로 듣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조율하고 그런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쨌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여론들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께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네 지금 이제 이건 문화일보 단독 보도이긴 한데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을 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신혜원

사실 지금 관측으로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미 요청하는 단계부터 이렇게 보도가 계속 나온 거는

▶강득구

맨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고요. 그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참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한겨레 단독으로 조국 사면 내부적으로 수용 결정 이렇게 나 있는데 제가 문화일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영진

네 네

▶신혜원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국무회의 때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현재까지 온 상황이 국무회의 때 뒤집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거의 이대로 간다 이렇게 보면

▶강득구

그렇게 언론에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고 있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기침이 다 스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아 이제 좀 좋아지셨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치인들을 해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외에도 뭐 조국, 전경심 또 최강욱, 윤미향 씨 등도 아마 이렇게 된다고 치면 또 어쩔 수 없이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올린 사람들도 같이 세트로 혹시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강득구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통치라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좀 균형 그리고 또 적절하게 배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겁니다.

▶정영진

그래서 그런 걸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강득구

저도 사실은 송언석 대표가 소위 자료 보니까 동의를 하기는 솔직히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대통령께서 마지막 판단하시는 거니깐요.

▶정영진

네네네 이거는 뭐 저희가 국무회의 나중에 결과 보고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관련해서 이 정도 좀 보고 저는 우리 의원님 오신다고 그래서 노란봉투법이랑 산업재해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법이고 개정일 수 있는데 이런 정치권 뉴스 다루는 데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적게 다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득구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 자체를 노동부의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산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이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산재로 한 870여 명이 죽는 걸로 알고

▶정영진

저는 이제 산재에 관심이 많거든요.

▶강득구

사망자들이

▶정영진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로 죽는 분들이 그 정도고 산재 질병도 있잖아요.

그거 합치면 한 해에 2천 명이에요. 사망자만

근데 그게 줄지 않아요. 사실 이 사고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만 더 돈을 쓰고 뭐 사고 줄어난 현장에 조금만 더 신경 써도 그 숫자는 진짜 팍팍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쪽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강득구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대로 사람의 목숨을 사람의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그야말로 작업 도구로 여기는 인명경시 풍조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세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형사적 처벌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이런 경제적 제재를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똑같은 현장, 똑같은 유형이 반복되는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저는 징벌배상 포함해서 가중 처벌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이제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번 대통령의 말씀을 계기로 해갖고 우리가 앞으로 산재 사고 그야말로 제로가 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환노위 의원들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제고 포함해서 나름대로 좀 대안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좀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이대로 가면 그냥 아 오늘도 한 여섯 분쯤 돌아가시겠구나 이걸 그냥 우리가 용인하는 거거든요.

그건 좀 안 되는 거죠.

▶강득구

저도 그런 부분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재 같은 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처벌을 굉장히 이제 강화한다는 게 한 측면이 있는 거고 처벌 강화도 물론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그 기업들이 더 조심할 테니까 근데 기업들이 산재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생긴 거에 대해서 책임 묻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좀 잘해서 산재가 생기지 않을 환경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노력들은 어떤 거 합니까?

▶강득구

저는 이제 사실 예방적 차원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킨다든지요.

그래서 사실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런 의미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런 산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기업인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업안전과 관련된 보건까지 그 영역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산재 예방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만들고 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조금 두루뭉술한데요.

▶강득구

예

▶정영진

아니 교육 강화하고 그다음에 매뉴얼 만든다. 약간 좀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강득구

그래도 교육이 제일 중요하죠.

▶정영진

교육이 중요합니까? 좀 더 센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강득구

일단 미안합니다.

▶정영진

미안합니다.

▶강득구

근데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영진

교육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보면 지금까지도 교육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교육이 있는데 그게 실효성이 좀 많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교육만 하고 하니까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또 많아졌잖아요. 산업 현장에

특히 이제 위험한 현장에 더 그렇고 그러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실 100% 우리 한국어로 얘기한다 이 교육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강득구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말이 안 통합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강득구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지난 작년에 화성 참사 같은 경우도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예를 들면 위험한 지역에 한글로 쓰여 있는데 한글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면 베트남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면 베트남어로 산업 위험한 지역 같은 데는 여기는 예를 들면 위험한 지역이다라는 걸 미리 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는 우리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 문화도 알고 베트남 문화도 아는 사람이 좀 나름대로 좀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 주는 게 필요하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봉투법 이거는 쟁점이 뭐예요?

제일 큰 쟁점이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계가 반대한다 이제 이런 게 아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파악하시는 제일 큰 쟁점은 뭡니까?

▶강득구

그 파업이 일상화된다라는 게 경영계에서 하는 제일 큰 얘기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보기에는요.

교섭 창구가 단일화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파업이 일상화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외국 기업들이 다 다시 외국으로 나갈 거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외국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거의가 아니고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정영진

왜 이게 이제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원청이라고 그러죠.

전체 사업의 가장 이제 주인 되는 데에서 하청을 막 주고 그 하청에서 벌어진 하청 소속의 노동자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원청이 지금은 이제 책임을 잘 안 지는데 앞으로는 다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지게 한다는 거잖아요.

▶신혜원

직접적으로 계약서를 쓴 곳이 아니여도

▶강득구

실질적으로

▶신혜원

책임을 지게

▶강득구

그러면 내가 그 1차 밴더야 그리고 또 2차 밴더가 있어요.

2차 밴더가 여태까지 1차 밴더 상대로 했지만 실제로 1차 밴더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 원청에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산정해 주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교섭은

▶정영진

대상이 누구냐

▶강득구

교섭이 누구냐 이럴 때 원천과 하려고 하겠죠. 여태까지 그게 잘 안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교섭 창구가 일원화 되면 이런 부분들까지 다 담아내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죠.

▶정영진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반대쪽 입장 제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좀 큰, 예를 들어 조선사다 치면 조선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원청이면 지금 한화오션이다 혹은 뭐 LCD 현대 중공업이다 하면 여기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하청업체가 한 천 몇백 개가 돼요.

그럼 천몇백 개가 되는 회사들이 일일이 계속 이 원청에 협상하러 올 텐데 그러면 1년 내내 여기는 그 협상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반발을 아마 기업계에서는 할 겁니다.

▶강득구

그럴 때 이제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천몇백 개 회사가 다 예를 들면 원청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 1년 내내 교섭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하청회사들끼리 교섭 창구가 단일화가 되면 요구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로 단일화가 되면 그 조정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 단일화가 된 거 갖고 원청회사랑 서로 협의를 한다, 노사 교섭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하청들끼리 모여서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고 그걸 이제 원청과 협상을 하면 된다.

▶강득구

예 근데 사실 좀 고민이 있죠. 그러면 하청회사들 간에 그런 협의와 합의가 쉽게 되겠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부분들을 갖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협의가 있어야 되고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는 기간 동안 좀 잘 정리해서 협상, 교섭 창구가 단일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열쇠입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런저런 파업이나 쟁의가 생겼을 때 거기에 의한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 금전적 피해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노동조합원들에게 이제 책임을 맡겼는데 그거를 손해배상을 이제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건 맞는 거죠?

▶강득구

그 부분은 이런 거죠.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개별적으로 요구했던 게 예를 들면 실질적인 손해가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났다 그러면 곱하기 100 곱하기 2,300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또 그 이상의 선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대상 되는 노동자가 자살하고

▶정영진

도저히 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강득구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쌍용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대우, 지금 한화 오션으로 바뀌었지만 한화 오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손배로 인한 노동자의 그야말로 심적 고통 그리고

▶정영진

너무 크죠.

▶강득구

심적 고통을 넘어서 사실은 노동자권 자체를 말살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경영자들도 일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혜원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이제 이러한 행위가 너무 좀 과도하게 빈번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경영계에서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강득구

그러니까 이 경영계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자성 그리고 노동자의 파업 자체를 계속 이런 손해배상 이런 걸 통해서 억압하고 못하게 막은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영계 입장에 동의했는데 우리는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그렇지만 그 조건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해야 된다라는 게 동시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지금 6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안들을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이 시작됐다고 생각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유예를 둔 겁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도 주한 유럽상의라든지 아니면 미국 상공회의소 이런 데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긴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만한 혹은 생각이 있었던 공장이나 아니면 법인 같은 데들도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운영하던 이런 기업들도 어차피 지금 외국으로 나가는 게 너무 쉬워진 상황이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자본 이동이나 뭐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이든 아니면 다른 말레이시아든 인도네시아 하여튼 갈 데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 선택지 속에서 굳이 내가 한국의 이 상황을 고려하면서까지 불확실성을 두고 내가 이 한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겠느냐 왜 내가 그걸 하느냐 그래서 외국으로 더 나가면 안 그래도 미국도 자꾸 지금 미국으로 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더 손해 보는 거 아니겠느냐는 이제 지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강득구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참이라고요 주한미 상공회의소라든지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주한미상공회의소에서 일부 그런 의사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양질의 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갖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한국 우리 그 양질의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기술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기술자 그리고 또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들이 과도하게 알려진 이렇게 좀 예를 들면 노동자성들을 과도하게 이 안에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다 거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또 원칙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노란 봉투법 요건 이제 바로 당연히

▶강득구

6개월 후에

▶신혜원

8월 말에 아마 통과될 거니까

▶강득구

6개월 후에 할 거냐 1년 후에 할 거냐 뭐 갖고 고민했는데 우리 노동계에서는 가급적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즉시 해 달라고 했는데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야지 법적인 부분 보완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적인 미흡점을, 미흡함을 어떻게 담을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내려면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업재해 관련해서도 그리고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또 국회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에 계시니까 한번 저희가 우리 강득구 의원님께 여쭤봤고요.

오늘 이제 저희와는 또 처음 뵌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장르만 이해도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득구

예 괜찮았습니다.

▶정영진

좀 아쉬움이 혹시 남으셨을까요?

▶강득구

아쉬움이요?

▶정영진

초반에 너무 기침을 좀 많이 하셨을까요?

▶강득구

그래서 약간 좀 미안합니다. 근데 시작하면서 문화일보 단독 기사 얘기하니까 다시 몸이 원상 회복됐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강득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득구

네.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