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사랑해밥차 무료 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그늘에서 부채 등으로 더위를 식히며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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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교육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연간 9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현물복지의 절반 이상을 의료비가 차지했다. 이같은 복지서비스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현물복지)’을 반영한 소득 통계 작성 결과, 2023년 기준 현물복지가 가구당 924만원 규모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6년 통계 집계 이래 규모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1만원)은 1년 전(31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건강보험·무상교육·무상보육 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교육·의료 영역에서 가구소득 대비 12.9%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가구소득 대비 비중(12.9%)은 전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복지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에서 현물복지는 723만원으로, 가구소득(1505만원) 대비 48%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에서는 이 비중이 7.4%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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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복지 항목의 대부분(93.5%)은 의료·교육서비스였다. 의료지원 비중(51.1%)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면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교육 비중(42.4%)은 전년대비 1.7%포인트 줄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지원 비중이 높고, 교육 비중은 작았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7.2%에 달했다. 교육은 7.6%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 비중이 36.6%, 교육은 57.5%로 비율이 역전됐다.

현물복지를 반영해 소득 불평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를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감소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의미하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72배에서 4.28배로 감소했다.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상대적 빈곤율도 14.9%에서 10.7%로 4.2%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특히 노인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은퇴연령층(66세 이상)에서 0.0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17세 이하 아동층(0.063), 근로연령층(0.033) 순이었다. 은퇴연령층 10명 중 4명(39.8%)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이 비율은 28.2%로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가구 소득이 늘면서 전체 소득 대비 비중은 작아지는 추세”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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