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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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자본규제 및 통화정책 등에 끼칠 우려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총재는 먼저 발행 주체를 비은행과 민간으로 대폭 확대하는 국회의 입법 발의안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분산원장 방식으로 모든 정보가 다 기록되기 때문에 감독기관이 없어도 투명하게 감독할 수 있어 비은행 금융기관에 맡겨 혁신하고 발행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설명한 뒤 “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총재는 “굉장히 작은 업체까지 허용하면 기술이 있음에도 본인이 하지 않을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일정 정도 큰 규모가 아닌 기관이 맡게 되면 돈세탁을 도와주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기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큰 기업을 중심으로 해야 고객 확인이나 돈세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부연했다.

비은행 허용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이 총재는 지적했다. 과거에 허용하지 않았던 지급결제 은행의 설립을 허용하면 은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증권사나 보험사가 지급결제 업무를 하면 지배력을 활성화할 수 있고, 은행 수익성이 나빠지면 은행 중심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 자유화를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규제 방침과 상충하는 점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우리나라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는 사실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외국인 말고 내국인이 바깥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살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연간 10만달러 한도에서 가능한 달러의 국외 반출 규제를 피할 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정책 유효성이 침해될 우려도 거듭 강조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담보로 잡은 국채를 팔게 되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런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은행 중심으로 먼저 발행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안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그런 견해를 반영했다”면서 “은행이 발행할 때 안정성은 분명한 반면에 비은행이 발행하면 혁신이 있을지는 아직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천천히 확장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코인의 필요성과 효용성에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져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들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