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듀오 UN 출신의 배우 최정원이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의혹을 받는 등 스토킹 범죄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경찰이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재범 위험성 분석을 적극 활용하는 등 대응에 나서며 피의자 구속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0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김재련 변호사는 최근 잇따르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법이 규제하는 것은 사랑이나 호감 같은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스토킹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더라도 공포심을 느낄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집 앞을 찾아가 기다리거나, 미행하거나, 우편함을 열어보는 행위는 명백히 범죄”라고 설명했다.

김재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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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잇따른 스토킹 살해 사건의 원인에 대해 “상대방을 인격이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왜곡된 소유욕과 통제욕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예전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속담이 있고,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떤 동기 부여를 할 때 많이 썼다”며 “그러니까 계속 찍어라라는 의미로 썼지만 사실 스토킹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열 번 찍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도록 상담·치료적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 대응 방안으로는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초기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과 법원 역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으려면, 신고 이후 가해자의 위험성이 낮아지는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어릴 때부터 타인은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감정 교육과 존중 교육이 스토킹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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