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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조국, 이번엔 김남국·김정숙 기사 공유하며 “중상모략 동조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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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남국 무죄 선고하며 “규정 공백 상태 악용 ”

    조선일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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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특별사면 후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받았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을 향한 불만을 표출했다.

    조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남국 코인 게이트? 아무도 책임 안 지는 마녀사냥’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당시 코인 게이트 운운하며 맹공을 퍼부으며 인격 말살을 자행했던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가상 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가상 자산 투자 처분 과정을 생략한 행위가 등록 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입법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같은 규정의 공백 상태를 악용한 행위로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결제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도 공유하며 “윤석열 정권이 획책했던 김정숙 여사에 대한 무수한 중상모략에 대해 동조했던 언론들은 지금 반성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한 시민단체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지 6일 만인 21일 조국혁신당 복당을 최종 의결받았다.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에도 지명됐다. 당은 조기 전당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 중 처음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공개 주장했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조 전 의원은 석방 이후 SNS를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연일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며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런 모습이 국민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며 “조금은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겸허하게 때를 기다려 달라”고 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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