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그럴 계획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공해상에서 미군 함정이 공격받을 경우 한국이 자동으로 참전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25일)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에 나온 안규백 국방 장관. 최근 접촉한 미국 상·하원 의원과 국방장관 모두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미 상원의원으로부터는, 주한미군 감축은 상원 표결이 필요한 사안인데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006년 한미 외무장관 공동성명에 따라, 한국민 동의 없이 미국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는 원칙이 이미 합의됐다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여덟 차례 협상을 거쳐 인준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게 다시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우리 측에 제안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 장관은 다만, 관세와 안보 문제는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자동 참전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공해상에서 미군 함정이 공격받으면 한국도 자동적으로 참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함정은 국제법상 미국 영토와 같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유엔해양법 조항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 목적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민 동의 없는 개입은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적으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