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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8.2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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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연말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 224개를 선정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목표로 검찰·언론·사법 개혁법과 AI(인공지능) 산업 육성 관련 법안 등이 포함됐다. 검찰개혁 법안,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규모와 범위·기간을 확대한 특검법 개정안은 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정과제 이행법안이라 할 수 있는 내용과 정부가 제안한 법안, 당에서 선정한 신속 추진 민생법안을 모집단으로 해 224개 법안을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초부터 100일 간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회다. 법안을 처리하는 것 외에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 등이 이뤄진다. 한 의장과 민주당에 따르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은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민생안정과 공정경제·저출생고령화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고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 비용을 제외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임차인 요청 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역·필수의료 분야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강화 특별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 지원 미비점을 보완한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개정안, 소상공인·자영업 플랫폼 입점업체 등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이 추진 법안에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취향저격 공약'으로 발표했던 암표 근절 3법도 포함됐다. 공연법,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문화·체육 관람의 모든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성장' 주요 과제로는 AI(인공지능) 산업육성과 신산업성장, 균형성장이 선정됐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법과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을 비롯해 반도체산업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등 산업별 지원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등 이전기관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도 중점 법안에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선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현장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범부처 공동대응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스토킹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등이 담겼다.

'개혁' 분야에서는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이 주요 과제에 올랐다.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등이 검찰개혁 법안이 중점 법안에 포함됐다. 가짜뉴스 생산을 제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도 있다.

한 의장은 "3대 개혁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중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3대 특검법과 함께 9월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정부질문 기조는 국격, 국익, 국가개혁, 미래성장동력 창출, 국민 혜택의 다섯 가지 방향에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의 경우 민생경제, 청산, 개혁, 국민주권의 네 가지 기조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9월 정기국회는 오는 1일 개회식을 하고 9~10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15~18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추석 이후인 10월 13일부터 진행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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