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 법적근거 없어"
'이행' 반대입장 분명히 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세운지구 재개발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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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핵심지역인 세운지구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상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 "종묘(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과 세운4구역 개발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세운지구에서 주민 100여명과 간담회를 열어 생활불편과 안전문제, 사업지연 과정의 애로를 청취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개발계획이 종묘 경관·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며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4구역은 명백히 구역 밖에 있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간도 2~3년, 4년이나 5년이 걸리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주민들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세운4구역의 건축물 최고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1.9m로 상향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경관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이 결정을 문제 삼았고 서울시에 영향평가 이행을 촉구한 상태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부·주민협의체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이미 정부에 공식제안했는데 아직 회신이 없다"며 정부에 답변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운4구역의 한 주민은 "지금 와서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건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같다"며 "사업시간이 2~3년씩 지연되고 그에 따라 매년 15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세운상가 수용·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에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오늘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은 만큼 실무논의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세운상가 일대는 건축물의 97%가 준공 30년 이상에 폭 6m 미만 도로 비율도 65%에 달해 소방·안전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북악산-종묘-남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을 조성해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동시에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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