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후의 제도 개혁 각론을 두고 불거졌던 여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간 입장차가 ‘당 중심’으로 정리되는 모습이다. 다만 현재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검찰 개혁안 각론에 대해선 다음달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역 국회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인천 운서동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2025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을 두고 당과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당과 이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다음 달 입법 예정인)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며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것이다. 당에서 잘 결정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제도 설계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전건송치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자신의 발언 취지에 대해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기능을 분리해 새롭게 설치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정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작용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여전히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것에 대한 제 개인적 의견은 없다”며 “각계 의견을 제가 전달했고, 입법의 중심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라고 답했다.

“정부 내에서도, 당 내부에서도 檢개혁 의견 다 달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워크숍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 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과 정부가 이런저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이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이 여권의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 의견,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의견, 또 법사위원들 개개인 의견들을 개별적으로 듣고 있다. 의견이 다 다르다”며 “지금은 당과 정부 의견만 다른 것이 아닌,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정부 안에서도 법무부와 행안부의 의견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선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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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개혁 로드맵에 의견일치를 본 가운데, 우 수석은 추석 전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입법만 진행하고, 세부적인 제도 설계는 그 이후에 진행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우 수석은 “정부조직법 개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다만 지금 (당정 간) 토론하는 것은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과 공소를 전담하는 기관이 생겨난 그 이후의 집행 과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각론이 현재 이견을 보이는 것이다. 다양한 논의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당 일각 ‘정성호 공격’ 비판…“내용 자체 집중해야”

그는 이어 “민주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을 여과 없이 토론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갈등으로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현재 상황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몇 달 동안 계속 토론하게 되는 내용의 첫 시작”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추후 논의될 각론을 포함한 최종적인 검찰 개혁안 입법 시기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혼란과 부작용이 최소화될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빨리 될 것이고, 합의가 인 이뤄지면 계속 (논의가) 길어질 것”이라며 “완벽한 안, 좀 섬세하게 다듬는 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좁혀지느냐에 따라서 (입법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 수석은 다만 당내 일부 의원들이 선배 의원이기도 한 정 장관을 직접 겨냥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보이기도 했다. 실제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 장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강성 지지자들을 정 장관을 ‘수박’으로 지칭해 공격하기도 했다. 우 수석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정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는 정 장관이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장관 본분에 충실한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민형배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갈등설을 일축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검찰 개혁 관련)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론이) ‘격렬히 충돌했다’고 보도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반문하며, 협의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