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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국방과 무기

    미국, 한국서 군함 만들 수 있게 '법 우회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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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한국 방사청-미 해군부 실무 논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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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국에서 배를 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 뒤 마스가 프로젝트에 속도가 더 붙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방사청과 미 해군부는 다음 달 중순, 실무 논의에 들어갑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마스가 프로젝트에 군함 건조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한화 필리조선소 명명식 (현지시간 26일) :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비전만이 아닙니다.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미국에는 군함이나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번스 톨레프슨 법'이 있는데, 미국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이 규제를 피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박 건조 규제 완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기는 하지만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이 더 유력합니다.

    관련해 다음 달 중순에는 한국 방사청과 미 해군부가 실무 논의도 시작합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측은 법 개정, 행정명령 등 여러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고 다음 달 우리 실무진이 미국에 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건조 방식을 제안하고 함께 현행법 상 제약을 따져보는 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선체를 블록 단위로 분리해 일부만 한국에서 제작하거나, 한국에서 선체만 조립하고 미국에서 장비 등을 장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25일) : 우리는 한국에서 배를 살 겁니다. 또 한국이 미국에서 우리 인력을 활용해 배를 만들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박 구매 의사를 밝힌 만큼 논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영상디자인 봉아연]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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