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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과 준항고 이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5.7.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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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세금 체납 의혹을 거론하며 "스스로의 기본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채 구조적 불공정을 바로잡을 칼을 쥐겠다고 나선다면 그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인사가 대한민국 경제 질서의 공정을 책임질 수장이 된다는 사실은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왔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 중소 협력업체를 착취하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자사에 대한 일방적 계약 해지와 영업권 탈취,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집중 문제 등이 공정 경제를 가로막아온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총수 일가는 지분으로 수십개 계열사를 지배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불공정한 납품 조건과 기술 탈취에 시달린다"며 "청년 창업가는 혁신 아이디어를 갖고도 거대 자본의 벽 앞에서 좌절한다. 유통, 플랫폼의 독점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한 구조를 강요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지금까지 공정위의 제재는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며 "특히 전속고발권 제도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좌우하게 만들어 대기업 로비나 정경유착의 통로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납세 의무에 흠결이 있다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공정위 수장으로서 철학과 역량이 부족하다면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며 "납세 의무에 흠결이 있다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공정위 수장으로서의 철학과 역량이 부족하다면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동시에 공정위의 역사적 책무가 엄중한 만큼 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한 개혁 의지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공정에 달려 있다. 개혁신당은 이번 인선이 대한민국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될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하는 과오가 될지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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