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의결...“뿌릴 씨앗 없다고 밭 묵힐 수 없다...적극적 재정 필요”
“미일 순방 성과 이어가려면 초당적 협력 뒷받침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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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 관련 논란과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꽤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 같다“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길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마자, 기업을 향한 노동계 압박이 거세지는 데 대한 언급으로 해석됐다. 노란봉투법은 법 시행까지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관련 법적 조치와 집회 등을 기획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가 채무가 늘더라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녀온 미국과 일본 순방에 대해서는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며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를 이어 가려면 초당적 협력 뒷받침돼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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