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둘러싼 당정 이견 드러나자
임은정, 국회서 "정성호, 檢에 장악돼"
오광수·봉욱·이진수·성상헌·노만석 지목
행안부 산하 중수청..공소청 보완수사권 반대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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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이견을 드러낸 가운데, 현직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인 임은정 검사장이 국회를 찾아 목소리를 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 측 고위직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속이고 있다는 취지이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과 조국혁신당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개혁 5적과 5대 로펌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속이는 게 아닌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실패하지 않게 강하게 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이 지목한 검찰개혁 5적은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오광수 전 수석과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등이다. 검찰개혁 반대 입장을 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라서다.

임 지검장은 이들을 두고 ‘인사참사’라고 규정하면서 정 장관이 제시한 민주당과 충돌하는 검찰개혁안이 마련된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에 1차 수사기관 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자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아래에 두고,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임 지검장은 “검찰 인적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면 자리 늘리기만 되고, 보완수사권은 지금처럼 찍어서 수사하는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어서 공소청으로 간판갈이만 한 검찰”이라며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고, 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과격한 이야기가 나와서 정 장관이 맞불을 놔 적당히 하려는 것이라는 관전평도 있더라”며 자신이 참여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준비한 검찰개혁안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교통정리를 촉구했다.

한편 임 지검장은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서 이재명 정부 들어 검사장 승진해 동부지검장을 맡았고,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개혁 논의에도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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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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