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오늘(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해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최근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5적'을 거론하며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차관 등을 실명 비판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보여주기식이 되어선 안 된다는 표현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검찰개혁은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정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명명이나 네이밍보다는 대안과 함께 공개 토론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있지만 (대부분) 작은 세부적인 이견들로 안다"며 "오히려 드러내놓고 많은 분들 앞에서 의제를 가지고 토론함으로써 불법계엄 사태를 비롯해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는 건 아닌가 하는 국민적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이 대통령께서 아예 오픈해놓고 모든 사람 의견을 받으면서 토론해 보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는 상징적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냐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와, 이 부분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검찰도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통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한 건 아니냐고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