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재원 위해 3500억 지방채 발행
"효과 떠나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태 잘못"
한강버스, '강력 감사'로 과실 확인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놓고 "당장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보니 지방재정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투 트랙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타 시도는 90%를 국비에서 보조받고 있지만, 서울시는 75%만 지원받는 상황에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시는 관련 재원 3,5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윤영희(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의 소비쿠폰 재원 관련 질의에 "그동안 서울시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부채를 줄여왔는데 소비쿠폰 발행하느라 한꺼번에 3,500억 원 부채를 지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도 이번에는 협조하겠으나 추후 반복되는 경우 서울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접 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내달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하는 '한강버스' 관련 논란에 감사를 예고했다. 한강버스는 사업 자체가 지연됐을 뿐 아니라 출퇴근 효율성, 운영사 구성 등에도 잡음이 일어났다. 이날 이영실(더불어민주당·중랑1)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오 시장은 "운항에 차질 없게 하겠다"면서도 "이 사업이 끝나면 과정 전체에 대해 강력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의 책임인지 어떻게 문제 있는 업체가 당시에 선정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한강버스는 지난해 10월 개통을 목표로 했다가 선박 건조 지연 등의 영향으로 오는 9월 18일로 운항 개시일이 미뤄졌다. 강서구 마곡동에서 송파구 잠실동까지 총 31.5㎞ 구간으로,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7개 나루를 운영한다. 현재 두 척이 시험 운항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온라인에 오 시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서울시의회를 직접 찾아 신변을 확인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