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덟 번째로 독자 개발한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오른쪽)과 KF-16 전투기/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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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 예산 61조2469억원보다 5조478억원 많은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 수립 이후 한 해 만에 국방 예산이 5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8.2%로 전체 예산안 증가율(8.1%)보다 0.1%포인트 높고, 지난 2008년(8.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나토 회원국을 포함한 동맹들에 2035년까지 직접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 시각)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성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 국방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2%로, 올해보다 0.1%p 상승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점진적으로 늘리면 (3.5% 달성이) 무리 없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우리 국방 예산 증가율이 8%대를 기록한 것은 트럼프 1기였던 2019년(8.2%)이 마지막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도 올해 대선과 작년 총선에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장병 처우 개선’을 추진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무기 구매 등 ‘방위력 개선비’로 올해보다 약 2조3300억원(13.0%)이 늘어난 20조1744억원이 편성됐다. 그중 대부분은 ①북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해 선제 대응·타격하는 ‘킬체인’ ②북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③북한 공격을 받은 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확충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한다는 기조로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괴물 미사일’ 현무 개발과 생산, 방공무기 추가 구비, 특전사 장비 개선 등이 여기 포함된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양산을 위한 예산도 기존 1조3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도 예산 636억원이 배정됐다. 군 인력 감소에 대응해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AI·드론·로봇 국방 기술 예산도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장병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로는 약 2조7000억원(6.3%) 늘어난 46조1203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우선 하사·중사, 소위·중위 등 5년 미만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이들의 보수를 최대 6.6％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당직비는 50% 인상 책정했다.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 지원 대상을 민간 획득 부사관, 학군부사관 등으로 확대하고, 병사만 대상으로 했던 ‘내일준비적금’도 간부 대상으로도 확대한다. 최근 3년간 동결됐던 병사 급식 단가는 하루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300대 수준인 교육용 드론을 1만1000대 확보해 전부대에 보급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기조에 맞춰 2024년 8722억원, 올해 7981억원이었던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1조25억원으로 늘었다. 남북 회담 추진 관련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대비 4억2000만원 늘어난 6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늘렸던 외교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의 2조8093억원에서 내년 2조1852억원으로 6241억원 줄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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