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 쟁점에 대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은 심지어 당신이 토론회를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해체’를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당내 강경파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자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 장관은 당내 온건파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은 싸우지 말고 토론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토론하라’는 지시가 나온 29일 오후, 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되 ‘수사 통제권’은 남겨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 중수청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한 것 등에 대한 비판이다. 당내에서도 민형배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27일 “당 지도부는 장관이 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정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 당 강경파는 검사를 수사에서 원천 배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에도 당내 강경파가 주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여전히 ‘추석 전 검찰청 폐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청래 당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민주당 의원 전원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강자가 너무 세게 하면 국민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야당일 때는 시끄러운 게 좋을 수 있지만 여당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개혁 등 민감한 사안을 신중히 다루고, 여권 내부 갈등을 밖으로 대놓고 표출하는 건 자제해 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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