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송언석, 李정부 728조 예산안에 “재정 파탄낼 무책임한 선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정부가 올해보다 55조원 가까이 늘린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하자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며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지출 규모는728조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55조원이 증가했다”며 “그 결과 국가채무는 약 142조 원 늘어나 1415조 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올해 본예산보다 3.5%포인트(p) 급등한 것”이라며 “정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1.2%p 악화한 전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재정 확대”라고 썼다.

    송 원내대표는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가 뻔한 상황에서 지출 확대를 감당할 방법은 결국 무리한 증세와 국채 발행뿐”이라며 “무분별한 확장은 결국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늘어난 국가 채무는 미래 세대의 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세입은 허약한데 지출만 폭주하는 전형적 ‘돈 풀기 예산’”이라고 했다. 그는 “세금은 쥐어짜고 지출은 폭주하는 아마추어 재정 운영의 종착지는 국가 경제 파탄과 신용 등급 추락”이라며 “결국 국민 경제 전반을 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이해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