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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728조원으로 확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109조 9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오늘(31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2026년 예산안은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가 2025년 본예산보다 11.2%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를 넘어섰다"며 "이재명 정부식 예산운용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 2000조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각종 펀드 예산"이라며 "말로는 국민성장펀드라고 하지만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미 투자로 약속했던 3500억 달러에 국민연금을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시절 금 모으기 운동 등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의 정책펀드 사업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보다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세부 사업별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정부안에서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 청구서, 조국·윤미향 사면 청구서에 이어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 청구서 이행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