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10월 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329일간 매일같이 GPS 교란 공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4915대와 선박 1000여 척이 그 영향을 받았다. 북한은 주로 황해북도 개풍, 황해남도 해주에서 남쪽으로 강력한 잡음 신호를 송출해 GPS 위성 신호 수신을 방해하는 수법을 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각종 대북 유화책에도 북한은 이를 멈추지 않았다.

서해에서 잃은 무인 헬기 2023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최종 리허설에 등장한 해군의 정찰 무인 헬기(캠콥터) S-100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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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해 3~6월에도 19일 동안 GPS 신호를 교란해 항공기 533대와 선박 1055척에 영향을 줬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과 11·12월 세 차례 우리 군의 무인 정찰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대당 10억원이 넘는 해군의 S-100 정찰 무인 헬기(캠콥터)가 지난해 4월 서해 서북 도서 인근에 추락한 사실은 이번에 처음 밝혀졌다. 북한이 황해남도에서 연평도를 향해 GPS 교란 전파를 송출한 직후의 일이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민군 합동 조사단은 “북한의 GPS 전파 교란 탓에 GPS 수신 불량, 통신 불량으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합참은 지난해 5월 말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제한 사항은 없다”고 했었다. 해군 무인 헬기 추락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은 이에 대한 본지 질의에 “군사작전 관련 사안으로 세부적 답변이 제한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육군 정찰 무인기 헤론, 지난해 12월 육군 사단급 정찰 무인기 KUS-9도 추락했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이 무인기들도 북한의 GPS 교란 영향으로 추락했다고 전했다.

GPS 신호 수신이 교란되면, 무인기가 고도 파악과 통신을 못 해 추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은 그래서 GPS 교란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구들을 통해 북한에 교란 중단을 세 차례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강 의원은 “북한의 선의만 바라보고 펼치는 설익은 대북 평화정책은 우리의 안보를 불안하게만 할 뿐”이라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더 튼튼하게 우리의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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