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검찰이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네이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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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검찰이 부동산 매물 정보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사이에서 자신들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네이버가 국내 1위 포털 사업자로 자신들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네이버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부동산 서비스 갑질 의혹으로 불렸다.

당시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 대상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등 위법적인 행태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당시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공급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는 제공하지 못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았다.

중기부도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고, 이를 위해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해 피해를 줬다고 봤다.

네이버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네이버 측은 "시장 독점 문제를 떠나 부동산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은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찰에게 석명을 구하겠다"며 "확정된다면 시장의 지배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 의견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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