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등 VEU 지위 철회 영향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 당시인 2017년 11월 9일 중국을 찾은 트럼프(오른쪽)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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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산(産) 특수 광섬유에 최고 7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했는데, 중국이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산 '차단파장 이동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33.3∼78.2%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광섬유는 해저 케이블이나 장거리 고속통신에 사용된다. 이날 중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은 2011년 4월부터 미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부과해 온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상무부는 중국 업체인 '창페이 광섬유·케이블'의 조사 요청에 의해 지난 3월부터 반덤핑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나선 상황에서, 중국이 반덤핑 관세를 보복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반덤핑 조사는 3월의 시작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겨냥한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급히 관세 부과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미국 상무부는 사전 공개된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인텔 등의 중국 내 생산시설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혜택을 뜻한다. 대만 업체 TSMC도 난징공장에 대한 VEU 지위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30일 해당 결정이 "이기적인 이익에 기반한 수출 통제 도구화"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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