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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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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압수수색 막을 권한 없다" vs 송언석 "국회의장 그만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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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동행하며 이를 촬영한 국회 사무처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09.03.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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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사전 승인 의혹'을 두고 뒤늦은 공방을 벌였다.

    우 의장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장실은 취임 이후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입법부와 사법부 간 상호 존중과 협의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국회의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회피할 법률상 권한이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는 걸 우 의장이 사전 승인해줬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해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협의를 권고했고 국민의힘·특별검사팀 간 협의로 영장 집행이 최종 완료됐기에, 의장이 집행을 사전 승인하고 사기 쳤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의 승인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발부된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국회의장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해도 동일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장의 권고에 따라 협의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국회의장의 법적 승인 대상이 아니기에 국회사무처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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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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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송 원내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이 입장문을 낸 소식을 듣자마자 기자들을 만나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는데 국회의장의 승인이 없으면 국회 본관에 못 들어온다"며 "의장이 허락해줬으니 본관 원내대표실로 들어온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권한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법률에 있는 것도 못 한다고 그러면 국회의장을 당장 그만두라고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도 송 원내대표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베이징 천안문 망루 위에 서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과 함께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감상하고 미얀마 대학살의 책임자와 악수하고 돌아온 우 의장의 복귀 후 첫 입장문은 제1야당에 대한 감정 섞인 비난이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송 원내대표는 "본청 입장 전까지 특검팀은 우리 당과의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강제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는 완고한 입장을 드러냈다. '9월 3일 오후 1시만 지나면 본청에 진입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 의장과 특검팀 간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한국 복귀 첫 메시지는 본인의 중국 전승절 참석이 한미동맹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본인은 국회 본청의 야당 원내대표실 권위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권위를 존중해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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