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이 2023년 8월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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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페이스북에 막말 게시글을 올린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4억5700만원 규모 손배소 1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 120만원, 약혼자 100만원, 형제자매 70만원, 인척은 3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 특히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직접 사진을 올리면서 특정한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에게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4차례에 걸쳐 “자식 팔아 장사한다”“나라 구하다 죽었냐”“시체 팔이”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유가족협의회는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유가족협의회는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이 아닌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형사재판에서는 이미 유죄 판단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면소해주는 제도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소유예보다는 무거운 처벌에 해당한다.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명백한 2차 가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 2차 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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