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 연구 시작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높이기에 효과 좋아
일부 지역, 태양광·육상풍력 위주라 보완 필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설치된 99메가와트(MW) 규모 임자태양광발전소. 해솔라에너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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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받는 이른바 햇빛·바람 연금 제도 확산을 위해 정부가 연구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동력이 될 거라는 기대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연구 용역 착수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내용, 계획 등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경관을 해치거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커 이를 확대하려면 위해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이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받는 사업을 운영해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보급되진 않은 상황이다. 또 주민참여형 이익 공유 사업이 태양광이나 육상풍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부가 확대를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전남 신안군 전남해상풍력 1단지. SK이노베이션 E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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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전국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 사업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와 사후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 시범 사업을 통해 타당성, 효과성을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햇빛연금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경기 여주시 구양리 관계자는 "기존에는 외지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갔고 전자파가 해롭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하며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며 "수익금을 복지 사업에 사용해 마을 화합의 계기가 됐고 인근 마을도 관심이 크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절실하다"며 "제도가 잘 안착되면 전국적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경제 활력 회복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