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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자리에선 민주당이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장들은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각 의제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회의는 밤늦게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행정처는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논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방침입니다.

앞서 천 차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조희대 대법원장도 오늘 오전 열린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사법부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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