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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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급거 방미했지만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빈손 귀국’했다.

14일 새벽 귀국한 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협상 성과를 묻는 기자들 질의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추가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미국으로 출국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8일 실무급 협의가 진행됐지만 진전이 없자 급거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것이다.

한미 양국 간 의견 차가 가장 큰 부분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다. 미국은 투자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에 귀속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투자처 선정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조건도 내걸고 있다.

일본은 최근 이 같은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해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내려 받았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일본 모델’ 수용을 요구했는지에 대해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는 지점은 전액 현금 투자 부분이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데다 일본과 외환보유액 규모 차이도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가 3500억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외환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접 투자 비율을 최소화하고 보증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것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관세협상 타결 직후 대통령실은 출자 비중이 5% 미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미국이 투자 프로젝트를 제시하되 한국이 심사를 거쳐 투자를 거절할 수 있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당분간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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