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내란 공방… 민주 '정당 해산' 언급
국힘 "내란, 형사재판 결과 봐야" 맞대응
검찰개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공방도
정부선 "답변 어렵다" "확정 아니다" 즉답 피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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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은 내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따른 고성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좀비'로 규정하면서 위헌정당 해산에 대한 질의를 주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 여권의 조희대 대법관 사퇴 압박을 거론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독재"라고 맞불을 놓았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내란 좀비들이 검찰, 경찰, 윤석열 정권 내각, 군대, 국민의힘, 사법부까지 침투해 똬리를 틀고 있다"며 "솎아 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 재판의 판사로 아직도 법대 위에 앉아 있다"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사법부 등을 직격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해식 의원은 "아직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 우두머리의 귀환을 획책하는 국민의힘 내 내란 잔존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 해산으로 얻어지는 헌법 수호 이익이 사회적 손실을 압도하고도 남는, 정당 해산의 길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며 법무부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압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후의 수단이라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 탈피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겨냥했다. 신성범 의원은 "나는 비상계엄을 2시간 겪었다. 인명 피해도 없었고, 짧은 시간이었다"며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에 질세라 고성으로 맞서며 질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곽규택 의원은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것이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도 "민주당이 언론 때려잡기, 검찰 해체, 사법부 흔들기, 각종 개악을 동시다발로 하고 있다"며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정권은 보다보다 처음 본다"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대선 불복'이라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에선 김 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왔다. 임 의원은 김 총리에게 "반미주의자가 떡하니 버티는데 제대로 대미 협상이 가능하냐. 정 대표와 동반 사퇴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덜어줄 생각은 없느냐"고 묻는가 하면, 곽 의원은 김 총리에게 "배추 농사는 잘 됐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하는지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거나, 새로운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피한 채, 보완수사권 악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검찰 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소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국민은 거기에 더 큰 불만을 갖는다"며 "공소유지를 충실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박지연 인턴 기자 partyuy1@gmail.com
이지원 인턴 기자 jiwon122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