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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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은행 대출에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역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 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 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했다. “(저신용자와 같은)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도 했다.

은행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대출을 거절하거나 많은 이자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보여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최저 신용자에 대한 15%대 대출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며 “금융사가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고신용자에게)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 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저신용자)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은행이 예금 이자와 신용 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부실 투자와 부실 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한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 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반대로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빌릴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성실히 갚아온 사람,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해온 성실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경제 몰이해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면 징벌받고 약속을 어기면 보상받는다면 누가 힘들게 약속을 지키려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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