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며 올린 이재명 대통령 합성 사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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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국회를 상징하는 봉황 표장을 배경으로 민주당 점퍼를 입은 채 법봉을 들고 있는 합성 사진을 올리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중국과 북한 권력 구조에 빗댔다. 그는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라며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라며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올린 이재명 대통령 합성 사진. /페이스북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냐”고 물었다. 아울러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라며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이냐”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4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 위원장 발언과 관련한 입장 질의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이 발언이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거취 문제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자, 강 대변인은 약 30분 뒤 공지를 통해 “선출 권력의 입장을 임명 권력이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원칙적 공감을 언급한 것”이라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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