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농업 지원 매우 작은 편…지원 늘리고 지속성도 있어야"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전동면 조일농원 복숭아 농장을 방문해 가지치기 체험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bjk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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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 "농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한 복숭아 농원을 찾아 농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농업이 자립하지 못하면 위기의 시기에 식량 자급률이 부족해서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 농업은 보존해야 할 안보사업이자 전략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복숭아 농장을 둘러보고,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직접 했다. 이 대통령은 "미리 내년 수확을 준비하듯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대한민국은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작은 나라에 속한다"라며 "농업에서 희망을 찾아보겠다는 분들이 젊은 세대가 많으니 (지원을) 해볼 만한 일인 것 같기도 하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으로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늘려야 하고, 길게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라고 했다.
현장에선 농경 기술 고도화와 인력 수급을 위한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석 리틀파머스 대표는 일본의 '인증 농업인 제도'를 언급하며 면허제 도입을 건의했고, 농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정부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김종현 세종초록농장 대표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수급이 잘 안된다"라며 정부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땅을 농지로 등록해 소규모 농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정부는 최소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300평 사놓고 단속 안 당하려고 농업인으로 등록하면 정부가 예산으로 투기를 도와주는 셈"이라며 "그것은 골라내야 한다. 검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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