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직자들을 향해 “자기가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큰 게 공직자들”이라며 “공직자 몇몇에 의해 그 나라 운명이 판이하게 바뀌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사법권 독립’을 강조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해 “수도권에 유리하고 지방에 아주 불리한 제도로 돼 있다”며 “경제성보다는 균형 성장 전략을 담을 수 있는 근본적인 예타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이자를 더 싸게 해준다든지 혜택을 늘려주는 게 가능한가”라며 “예를 들면, 지방에서 집 살 때나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더 싸게 해주는 게 어떤가”라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안 되는 법은 없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특별회계 예산의 사용 목적이 제한적이라 불필요한 시설 공사가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법 개정을 추진하라”며 “차라리 그것으로 기본 소득 지급이나 하든지 (하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정 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1호 국정 과제는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를 포함한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개헌’이다. 국민투표법을 우선 개정한 뒤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개헌 논의의 주체는 국회가 될 전망이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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