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24일 서울서 개최

16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 함정들이 2025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하고 있다. 왼쪽은 우리 해군의 율곡 이이함, 오른쪽은 미 해군의 커티스 윌버 구축함. 미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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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한미 국방 당국 간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다음 주 열린다. 이번 회의에선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제27차 KIDD 회의가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17일 밝혔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 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6차 회의에 이어 4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양국 간 동맹관계와 관련한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맹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대북정책공조, 연합방위태세 등과 더불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지역안보 협력이 함께 논의된다. 한미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거론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의제가 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안보 분담도 지역안보 협력의 차원에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 이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한 '임기 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이번 협의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군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는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나선다. 한국은 통상 국방정책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지만, 현재 공석이어서 직무대리인 윤봉희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대신한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