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컵 쌓기 퍼포먼스를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과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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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졌던 이른바 ‘타다금지법’ 사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 콘서트’를 주재했다. ‘타다금지법’ 사태는 지난 2020년 쏘카 자회사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자를 대여·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자 택시 기사들이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입법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 자체를 막은 것을 말한다.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막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결국 정치가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했던 것”이라며 “긴 시간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직접적으로 논쟁을 해봤으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택시 사업자들에게 (승차 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허용하거나, 일정 지분을 주고 동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한 스타트업 업체의 투자 설명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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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특히 우주 방위산업을 키워 놓는 것이 국방력과 국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면서 “방위산업에 관계된 벤처 스타트업들에 기회를 줘야 하고 틈새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틈새가 첨단 미래 기술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관심과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재래식 무기를 주로 다루는 기존 대기업보다, 첨단 무기 기술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며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뺨 맞는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도전하는 사람들이 우대받지는 못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지원하거나 빌려주는 방식뿐이었는데, 그 중간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5000억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1조원어치를 사주고 5000억원을 버릴 각오를 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본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구매는 혁신 제품과 혁신 서비스에 대해 더욱 늘릴 계획이니 기대해도 좋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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