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STEPI 글로벌 심포지엄 포스터

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안보와 같은 난제는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워 새로운 정책 혁신과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18일 오후 14시 30분,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갤러리 3+4(2층)에서 '국가 난제를 다룰 정책 혁신의 길'이란 주제로 '2025 STEPI 글로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공공정책의 난제 대응을 위한 접근법과 실천방안 △사이버보안의 난제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국가 난제는 단순한 정책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문제와 해법이 서로 맞물려 새로운 문제를 낳는 만큼 거버넌스 혁신과 학제적 접근,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글로벌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정책적 지혜를 공유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제적 협력과 지식 공동체의 기반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국가 난제는 국민 모두가 체감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복잡한 문제로, 그 해결의 핵심 동력은 과학기술”며 “STEPI가 그동안 축적해 온 국가 난제 연구 경험이 정책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과학기술·AI 컨트롤타워로서 임무지향적 R&D와 범부처 협업, AI 활용 확산을 통해 국가 난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지혜와 연대를 모으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브라이언 헤드 호주 퀸즐랜드대 교수가 '공공정책의 난제 대응을 위한 접근법과 실천방안' 발제를 통해 현대 사회의 정책 환경을 '위기와 난제가 일상화된 시대'라고 규정했다.

특히, 기후변화, 팬데믹, 난민,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플랫폼 문제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복잡하고 불확실한 난제들은 단순한 해법이 없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돌과 사회적 가치 갈등이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통적인 과학적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경험적 지식과 사회적 가치가 함께 반영돼야 하고, 난제는 완벽한 해결보다는 '지속적 관리와 개선'이 현실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난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다학제적 접근, 증거 기반 정책,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협력적 미래예측 기법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코로나19·기후변화·디지털 기술 및 AI 사례를 통해 정부와 연구기관이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주 선임연구위원(STEPI)은 '난제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정책 지형도'란 주제로 발표하며 난제가 더 이상 미래의 위험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정책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당면 과제가 되었음을 강조했다.

홍성주 선임연구위원은 10대 국가난제(인구구조 변화, 국토 불균형, 국민 생계불안, 환경보전, 공급망 충격, 사회 불안, 사회적 차별, 인재 확보, 자원순환·탄소중립, 지정학적 위기)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 정책의 기획·조정·집행·평가 현황을 매핑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난제는 범부처 전략과 다부처 참여를 통해 주로 다뤄졌으며, 정책 처방에서는 '원인 처방'이 우세했고 집행 수단은 재정지원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평균 집행 기간은 약 6.3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정책 평가와 환류의 대중 접근성과 과학성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효율적 난제 관리를 위해 △정책 지식 관리 체계 강화 △고위급 조정기구의 역할 확대 △민간 참여의 제도화 및 전략적 활용 △평가와 학습 기능 강화를 제언했다.

이우진 공공융합기술정책과장(과기정통부)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1세션 패널토론에서는 발제자와 함께 김현철 본부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승환 본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참여해 국가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혁신의 방향과 실행전략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임혜민 협력관(인터폴)이 '국제 공조의 한계와 인터폴의 역할' 발제에서 인터폴이 196개 회원국을 기반으로 I-24/7 메시지 시스템과 각종 수배서·디퓨전 제도를 통해 방대한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금융사기와 암호화폐 범죄, 자금세탁과 부패 대응을 위해 국제금융범죄 및 반부패센터(IFCACC)를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신속 개입 체계(I-GRIP), 은색 수배서(시범운영 중) 등을 통해 불법 자산 차단과 국제 공조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가 국경을 초월해 확산하는 특성상 각국의 법·제도 차이, 자원 부족, 이해관계 충돌, 상호 불신 등으로 인해 국제 공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의 지속적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일석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사이버안보에서의 난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사이버 위험은 위협·취약성·결과가 결합된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법제 정비, 수행체계 마련, 국가정보통신망 및 주요 기반시설 보호, 국제협력과 인력양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이버안보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시장 실패와 프리라이더 문제로 한계가 있으며, 첨단기술 탈취, 하이브리드 전쟁, 랜섬웨어, 공급망 공격 등 새로운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 간 칸막이와 성과주의, 신뢰 부족, 기업의 소극적 대응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여전히 난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런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를 통한 협력 문화 확산 △사이버안보 산업 생태계 강화 △전문 인력 양성과 유지 △면책 제도와 보험제도 현실화 △국제협력의 전환 등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원선 부연구위원(STEPI)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2세션 패널토론에서는 발제자와 함께 이향진 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네이선얼 켄트 정치서기관(주한영국대사관)이 참여하여 사이버 위협의 복잡성과 다층적 특성, 국가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 정책적·기술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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