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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사진제공=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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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다른 점은 물 샐 틈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시장 감시 조직을 준비 중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출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하 수석이 이재명정부 초대 경제성장수석으로 임명된 후 취재진과 만나 공식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학자 출신의 하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부터 현 정부의 경제 정책, 특히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 성장' 담론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도 불리는 하 수석은 인터뷰에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기업의 생태계가 활발해지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게 제 업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하 수석 임명 당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기존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이라 바꾼 데 대해 "경제 불황이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 저희는 오히려 이럴 때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데 대해 더 힘을 줘야 한다는 인식"이라며 "경제성장수석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만들어내겠다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로 해석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만난 하 수석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과 효과를 설명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하 수석은 생산적 금융에 대해 "돈이 새로운 자본을, 새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이면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요인이 된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땅 주인이야 행복해지겠지만 모두가 행복해지진 않는다. 돈이 지대로 흘러가게 하기보다 임금, 이윤 등 보다 생산적인데 기여하도록, 돈의 흐름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후부터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를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해온 것과 상통한다.

새 정부가 집권 후 6.27 대책과 9.7 대책 등 두 차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하 수석은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면 청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나. 부동산 시장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6.27 대책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요 관리, 금융 규제에 초점을 맞췄고 (9.7 대책을 비롯해) 공급 대책은 계속 해나갈 것이고 좀 더 다양한 옵션도 제공할 것이다. 공급 대책은 결국 사람들의 쫓기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오랫동안 지적돼온 가운데 부동산 대책에 신경쓰지 않은 역대 정부는 없었다. 현 정부 정책의 차별화 지점을 묻는 질문에 하 수석은 "가급적 물 샐 틈 없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례로 전세자금대출은 과거 100% 보증해줬는데 의도가 좋았더라도 전세사기 등 악용 사례도 나왔다. 이런 빈틈을 파악해서 대책을 펴겠다"고 했다.

하 수석은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성이나 불법적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일종의 '부동산 시장 감시 조직(가칭)'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경찰 뿐 아니라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도 당연히 (조직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출범 시기는) 관계 부처들이 모여 논의 중이고 (조직이) 구체화 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밖에 주택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지방우대 정책 패키지도 준비 중이다. 하 수석은 "우리가 필요할 때 다 활용할 수 있게 주택 관련 정책들은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며 "(세제도) 배제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다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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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보다 생산적인 영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매개체가 최근 보고대회를 마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다. 해당 펀드는 5년 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돼 AI·바이오·로봇·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주로 투자될 예정이다. 이같은 대대적 투자를 통해 현 정부는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하 수석은 "150조원 중 75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조성된다"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정부 보증 채권을 활용한 투자이고 기금 신설 내용을 담은 개정된 한국산업은행개정법(산은법)이 오는 12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펀드도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펀드 투자는 내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제조업이 위기인 가운데 해당 펀드가 우리 산업 전반을 개선시키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하 수석은 "기업이 뭔가를 해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 투자를 못하는 것들이 있다. 가령 AI(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와 같은 것들"이라며 "이 펀드는 신산업에 돈이 투입되게 해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창업도 일으키는데 쓰일 것이다. 정부 재정은 좀 밑으로 들어가서(후순위 참여) 국민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설계됐다. 과거의 비슷한 내용의 펀드보다 낫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도 함께 고민 중이다. 하 수석은 "일단 행정개혁이 중요한 과제다. 정책감사 폐지 등으로 공직사회를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데서부터 해결해 나가려 한다"며 "그 다음 규제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을 통해 새로운 기업과 산업이 생겨나고 기업가 정신이 충만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 수석은 최근 주요 국내외 현안들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최근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이 진행 중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의약품 품목에 고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엄포한 가운데 하 수석은 "반도체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이야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나온 이야기"라며 "서로 신의성실 원칙 아래 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하 수석은 "산업 구조조정이란 게 이해관계 충돌 과정이 수반된다. 조금씩 양보해서 함께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며 "원칙을 갖고 (지원책 관련) 여러가지 논의들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나름 준비도 돼 있지만 아직 우리가 인센티브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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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프로필.

△1969년 전북 전주 △서울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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