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 자산 절반 이상이 묶여 있는 부동산을 금융권이 유동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에 묶인 돈을 주택연금이나 신탁상품으로 돌리면 소비자 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투자협회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에 직면하고 있어 ‘진짜 성장’을 위한 구조적 개혁을 위해 금융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이다. 이 상황에서 가계 자산의 64%가 부동산에 쏠려 있어 은퇴한 고령층의 현금 부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돼 성장의 족쇄가 되지 않기 위해 금융권이 생산성 높은 부문을 선별해 자금을 공급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새 성장 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과 성장, 사업재편 등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자금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권이 안정성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에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금감원도 은행·금투·보험 등 고유한 투자위험 선호도와 감수 능력에 맞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혁신성장 부문으로 공급되도록 금융권과 소통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혁신 기술과 동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와 위험가중자산 가중치 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액티브 시니어 증가에 따른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연금에 세제혜택 등 금융과 세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정훈 우리금융연구소 대표이사도 “우리경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미래 전략산업과 벤처혁신 부문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와 기업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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