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25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교사위원을 확대하는 등 교권보호 체계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교보위 교사위원 20% 이상 확대,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 발간, 교육활동 보호 관리자 책임제 시행, 교육활동 침해 및 교직 스트레스 교원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 비율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사 위원을 늘려 관련 사안에 대한 교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은 교사가 아닌 학교 관리자가 맡도록 학교장 연수와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보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으로 발간하기로 했다.

또 전남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담변호사 5명의 자문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교원뿐 아니라 교직 스트레스 교원의 심리상담도 전문상담사 채용을 늘려 교원의 안정적 교육 현장 복귀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김광식 전남교육청 민주생활교육과장은 "교육활동 침해가 아동학대 신고와 얽히면서 교사들이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정교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고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3년 179건, 2024년 87건, 2025년 상반기 5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법률·심리상담 건수는 2023년 348건, 2024년 2천479건, 2025년 상반기에도 942건이 접수돼 증가하고 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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