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내란 혐의' 재판부 재판장 변경
한덕수·이종호 1심 재판부엔 법관 추가 배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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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 기소 사건 1심을 도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신속한 심리를 위해 담당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서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 자로 법관 한 명을 증원 배치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해 사무분담을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를 형사합의32부 재판장에 보임하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소속 고지은 판사를 형사10단독에 배치한다. 기존 재판장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심리하던 강완수 부장판사가 병가를 낸 데 따른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주요 내란 사건 등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2부에 갑작스러운 재판장 공석이 발생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의 효율성과 적정, 법관의 희망, 종전 사무분담, 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 류경진 부장판사를 형사합의32부 재판장에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3부엔 현재 민사합의18부에 속해있는 임지은 판사가 추가 배치된다. 해당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로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8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기소 사건의 신속한 심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복직 법관 1명을 추가 배석시키고, 일반 사건 배당 조정을 적극 검토하는 게 골자였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