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방송미디어 정책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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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사라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합의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히 인터넷·케이블 티브이(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1국 3과 33명) 받아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을 방미통위로 일원화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새로운 출범을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방송미디어와 통신 분야의 공공성·독립성을 제고하고 규제·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실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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