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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사보타주 속출에 러시아 외교관 역내 여행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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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관 사칭 러 공작원들, 국경 넘나들며 추적 회피"

    주재국 밖 이동시 사전고지 의무화…"외교비자도 상호주의 적용해야"

    연합뉴스

    러시아 여권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외교관들의 역내 여행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교관으로 가장한 정보요원들의 유럽 내 사보타주(파괴공작)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선 것이다.

    EU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정보 요원들이 우크라이나의 유럽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방화, 사이버공격, 인프라 파괴, 드론 침투 등 도발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EU는 회원국 수도에 주재하는 러시아 외교관들이 주재국의 국경을 넘기 전 해당국 정부에 이동 계획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 제안은 체코가 주도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EU 신규 제재 패키지의 일환이다.

    제안이 공식 채택되려면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헝가리가 이에 반대하는 마지막 국가였지만, 거부권을 철회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오스트리아가 제출한 다른 조치와의 논쟁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오스트리아는 러시아 재벌 올레그 데리파스카와 연계된 자산에 대한 제재를 해제, 오스트리아 은행의 손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포함하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10개국이 오스트리아의 안이 포함되면 이 제재 패키지에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추가 협상은 오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EU 정보기관들은 외교관을 사칭하는 러시아 공작원들이 종종 한 나라에 주재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자산을 운용하거나 작전을 펼친다고 보고 있다. 통상 주재국 정보기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고 있지만, 국경을 넘으면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작년 5월부터 이번 제재를 추진해온 체코는 정보활동에 관여한 러시아 외교관 여러 명을 추방했다. 그러나 수백명은 여전히 이웃국 오스트리아에 공관이 있고, 오스트리아에서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체코에 입국할 수 있다.

    얀 리파프스키 체코 외무부 장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위한 솅겐(EU 가입국 통과 시 국경 통과 절차를 면제하는 제도)은 없다"며 "스페인에 공관이 있는 러시아 외교관이 마음대로 프라하에 올 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빈 협약 하에 단기, 외교 비자 발급에서도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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