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나 반출을 신청한 구글을 비롯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을 확장하려는 미국 빅테크들로 인해 한국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논의가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두고 우리 정부도 신중론을 취하고 있는 만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도 해외 반출 여부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디지털데일리>는 'K-로드-맵'을 통해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이 갖는 함의를 ▲정책·안보 ▲산업·경제 ▲사회·윤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K-맵 산업에 대한 비전과 경쟁력을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심사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구글 코리아의 고위임원이 국감장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중립적 표현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구글의 1: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과 관련해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 문제와 함께 구글 서비스상에 표기된 지명 표기 논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밀지도의 해외 반출이 될 때는 국내 서버에 가공 보관하고 해외 전송이 안보 검정을 통과한 가공 축약 비식별 정보를 제한해야 되고 민간 구역 비식별화, 여기에 적용에 대한 감사권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구글 지도에서) 동해를 클릭해도 일본해, 다케시마가 나와버린다"며 "(구글이 지도 데이터 수정의 주체가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황성혜 부사장은 "지금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독도라고 명기돼 있는데,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에 제공되는 서비스이다보니 그런(한국 외의) 지역에서는 중립적인 언어를 쓰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황 부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구글이 국내에 서비스되는 지도에는 동해,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한국 외 지역에서는 일본해, 다케시마를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간주해 이 표기법을 따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부사장님 생각하기에 일본해나 다케시마라는 표현이 중립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8월 구글이 제공하는 날씨 지도 서비스에서 동해를 일본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올해 9월에도 구글은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을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시하며, 국무총리까지 나서 유감 표명 및 조속한 조치 요청을 지시한 바 있다.

황 부사장은 독도박물관이 김일성기념관으로 오기된 것은 "이용자들이 UGC 정책을 악용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적절한 대책 없이 단순히 UGC 정책을 악용한 이용자들의 탓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모습은 서비스 주체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부 의원은 이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한국 내 지명에 대한 수정 등의 주체가 구글이 아닌 한국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황 부사장은 이에 대해 "명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일종 국방위원장(국민의힘)도 황 부사장을 향해 "국감이 끝나고 돌아가면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안보 우려)를 구글 본사에 정확하게 보고해달라"며 "독도나 동해 문제는 각 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데 함께라도 써줘야 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1:5000 축척도를 국가기본도라고 표현하며 여전히 고정밀지도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황 부사장은 정밀지도 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한 황명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희가 반출을 요청 드린 지도는 1:5000 축척도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가기본도라고 설명되어 있는 자료"라며 자사 글로벌 기준인 '구글 스탠다드'를 앞세우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국내외 학계에서는 축척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며,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1:5000 이상의 축척을 고정밀지도로 분류하고 있다. 유엔 세계지형공간정보위원회(UN-GGIM)나 국제사진측량학회(ISPRS)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구글이 확보한 지도 데이터는 1:2만5000보다 정밀하지 않은 1:20만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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